"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이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 충격적인 극우 의제에 기반한 것,” 2025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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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클리어뷰(Clearview)는 인터넷 공간 및 SNS에서 수집한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방대한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위와 같은 이미지 수집은 SNS 플랫폼이나 그 사용자들이 수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클리어뷰는 자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모든 개인에 대한 “얼굴인식정보(faceprint)”를 생성해냈다. 클리어뷰 AI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용자가 신원파악을 원하는 프로브 이미지(probe photo)를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에 제시하면, 클리어뷰는 데이터베이스 내 이미지 중 프로브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목록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용자가 자신이 제시한 프로브 이미지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고르면, 클리어뷰는 해당 이미지의 원본 출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한 클리어뷰 사용자들은 그 사이트에 있는 다른 정보(종교, 정치 성향, 가족, 친구, 연애 상대, 성정체성 등)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수색 영장이나 합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클리어뷰 창립자 톤 댓(Ton-That)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이미지를 전과범의 사진들과 대조함으로써 각 외국인의 과거 미국 내 체포 전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톤 댓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미국 정치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입국 제한을 할 것을 제안했다. 톤댓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견지 하에,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고, “극좌 세력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들을 선별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클리어뷰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초기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우익 재력가 피터 틸(Peter Thiel)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였고, 전국의 법 집행기관 수백 개를 이용자로 유치하였다. 클리어뷰는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모았고, 경찰이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에 “마구잡이”로 검색을 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경찰은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를 활발히 사용했다. 그 후 많은 부서에서 클리어뷰의 얼굴인식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권을 결제했다.

클리어뷰의 존재가 2020년에 처음 밝혀진 이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미국의 비영리 프라이버시권 단체인 STOP(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의 대표 앨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은 클리어뷰의 사업 모델이 “아무런 권리나 동의나 허가 없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무기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클리어뷰에 관한 여러 보도가 이루어진 후, 톤 댓은 조용히 CEO직에서 물러나 대표직을 맡았다. 2월에는 대표직에서도 사임하여, 경영진으로만 남게 되었다. 현재 톤 댓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 투자회사 아키텍트 캐피털(Architect Capital)의 최고기술책임자직을 맡고 있다. 톤 댓의 클리어뷰 CEO 및 대표직 사임에 관한 언론사 마더 존스(Mother Jones)가 질의에, 톤 댓은 “그에 관하여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클리어뷰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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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클리어뷰는 트럼프의 외국인혐오 기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현재 클리어뷰의 주요 고객 중 하나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이민세관집행국은 클리어뷰와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민세관집행국의 기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민세관집행국은 클리어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지만,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민세관집행국은 트럼프의 정책 목표(“국경 차르” 톰 호만(Tom Homan)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충격과 공포”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수행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인 바, 톤 댓이 제시한 감시망 시스템의 도입이 이미 완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민세관집행국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주민만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정적에 대한 “보복”을 꾀함에 따라, 클리어뷰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앨버트 폭스 칸은 “경찰이 시위 현장이나 출산 보건 시설, 종교 기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얼굴 사진만으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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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년 동안 클리어뷰에 대해 보도해 왔다. 클리어뷰 내부자 인터뷰와 새로 입수한 수천 건의 이메일, 문자 메세지, 기타 기록(이민세관집행국 내부 통신 포함)을 종합하여 작성된 이 기사는, 클리어뷰의 극우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미국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기관이 얼굴 인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인종, IQ, 계층에 집착하는 톤 댓이 클리어뷰를 설립하면서 우생학자 및 우익 극단주의자들의 자문을 구한 사실과 톤 댓 및 그의 동료들이 처음부터 이주민, 유색인종, 정치적 좌파를 겨냥한 기술 도입을 모색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 기사에는, 우파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설립된 클리어뷰가 강력한 감시 기술을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 쥐어준 뒤 의회를 조종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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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댓의 극우적 행보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다. 2015년 무렵, 톤 댓은 마일로 야노풀로스(Milo YiannoPoulos) 및 마이크 체르노비치(Mike Cernovich) 등 대안 우파 활동가들과 온라인 교류를 이어 왔다. 또한, 현재는 삭제된 SNS 게시물에는, 신나치즘 웹사이트 데일리 스토머(Daily Stormer)의 오랜 관리자 앤드류 아우른하이머(Andrew Auernheimer)와 같은 극우주의자들과 톤 댓이 교류를 해온 흔적이 남아 있다. (스와스티카 문신을 하고 유대인 학살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앤드류 아우른하이머는, 마더 존스의 질의에, 자신은 신나치즘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데일리 스토머 웹사이트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앤드류 아우른하이머는 또한 톤 댓과 교류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SNS의 대화 증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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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클리어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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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관집행국과의 계약 체결은 클리어뷰와 연방 정부 간 협업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창립자 찰스 존슨(Charles C. Johnson)과 톤 댓의 당초 비전이 실현에 가까워졌다. 찰스 존슨은 페이스북에서 클리어뷰의 초기 사명은 “강제추방 담당 부처를 위해, 모든 불법이주민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클리어뷰는, 인종 및 종교 프로파일링, 헌법상 권리 침해, 침습적 데이터 수집 및 감시의 전력을 가진 이민세관집행국이라는 파트너를 갖게 되었다.

2016년부터 이민세관집행국 소속 직원 및 계약업체들은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오용한 혐의로 수백 건의 내부 조사를 받았다. 웹진 WIRED의 2023년 보도에 의하면, 이민세관집행국 소속 직원 및 계약업체들이 주변인과 전 애인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친구나 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을 괴롭히거나 범죄자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클리어뷰가 이미 강제추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영리단체 테크 인콰이어리(Tech Inquiry)의 잭 폴슨(Jack Poulson)은, “클리어뷰 AI가 전 세계 SNS상의 정보를 수집한다면,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사진이 SNS에 게시되어 있을 경우, 이민세관집행국은 그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하며, “클리어뷰는 그러한 정보 수집이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단속에 사용된다고 강조하지만, 클리어뷰의 기술이 강제추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9년 중반부터, 이민세관집행국 내 미등록 이주민의 체포 및 강제추방을 담당하는 퇴거집행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division)에서 클리어뷰 기술 사용이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온라인 언론사 버즈피드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민세관집행국 직원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8,000 건 이상의 정보 검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가 입수하여 마더 존스에게 공유한 기록에 따르면, 이민세관집행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수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division)이 주로 클리어뷰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국토안보조사청 소속 직원들은 퇴거집행국과 함께 이주민의 강제추방 업무에 깊게 관여하게 되었고, 기습 단속에 가담하여 하루에 수백 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제, 국토안보조사청과 퇴거집행국은 다시 협업하여 이주민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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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인정보센터가 제공한 기록은, 클리어뷰가 자행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이민관세집행국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준다. 클리어뷰가 제공하는 기술은 이민관세집행국의 단속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자개인정보센터 기록에 따르면, 이민세관집행국의 책임자들은 클리어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으며, 어떤 부서 및 담당자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퇴거집행국과 국토안보조사청이 클리어뷰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에 더하여, 이민세관집행국 외부 태스크포스에 소속되어 연방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는 담당자들 역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호치민, 로마, 필리핀 마닐라, 캔버라 등 전 세계에 있는 이민세관집행국의 관계자 100여 명이 클리어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세관집행국 내에서 클리어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다. 2022년 3월 25일, 이민세관집행국은 “클리어뷰 확장 회의”를 개최했다. 클리어뷰 임원진 램버트(Lambert)는, 클리어뷰의 연간 반복 매출 1,600만 달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세관집행국은 클리어뷰에 거의 400만 달러 가량을 지불한 단골 고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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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간 공익법단체 저스트 퓨처스 로(Just Futures Law)의 공동 창립자이자 법률팀장인 세잘 조타(Setal Zota)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표적이 된 이민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 세잘 조타는 덧붙였다.

2024년 3월, 미국 시민권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는 백악관 인근의 본부에서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안면 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가들은 현재까지는 이민자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민자들은 단지 초기 표적일 뿐이며 피해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 개인정보보호 활동가들은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안면 인식 기술은 국가의 감시 인프라에 이미 깊숙히 뿌리내려 버렸다.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갖는 톤 댓 역시,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위 회의에 참석했다.

“혼혈인으로서, 이 기술 활용에 있어 민권 보호 및 권리 증진의 중요성을 저도 통감합니다”라고 톤-댓은 위원회에 말했다.

클리어뷰와 극우주의자들 간 관계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되었지만 톤 댓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클리어뷰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인 ‘시민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여 일리조이주법을 위반한 것이 어떻게 민권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 바 없다. 9월, 시민권위원회는 19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극우 세력과 클리어뷰 간 결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시민권위원회의 해당 보고서에는 톤 댓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성과”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톤 댓은 클리어뷰가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을 습격한 폭력 반란 세력을 조사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해상 습격 사건은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었다고 묘사했다. 해당 사건은 클리어뷰에게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클리어뷰가 극우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톤 댓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람[HYC1] 들을 추적하는 데에 클리어뷰가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클리어뷰는 자사 웹사이트에 “단기간에 수백 명의 폭도들을 체포”하는 데에 기여한 클리어뷰의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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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뷰 창립자들의 지인이자 신반동주의자인 피터 듀크는, 클리어뷰 내부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본 결과 위 의사당 난입 사건의 폭도들의 안면 인식 정보와 일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이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HYC2] 하지만 클리어뷰 내부 사칙상 “개인적인 목적”으로 클리어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즉, 피터 듀크는 미국에서 발생한 반민주주의 사건의 실체를 오도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클리어뷰 데이터베이스를 남용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조지타운 로스쿨 개인정보 및 기술 센터(Georgetown Law’s Center on Privacy and Technology)의 상임대표 에밀리 터커(Emily Tucker)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는 [클리어뷰]가 시민의 권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기업이며, 설립자들이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하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해외에서 정부 계약을 따내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클리어뷰 내에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누구도 클리어뷰의 극우적 입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클리어뷰 기술의 우연한 부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클리어뷰 기술의 핵심 특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하다. 에밀리 터커는 조지타운 로스쿨 개인정보 및 기술 센터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공무원 및 의회 직원들과 함께 클리어뷰의 극우 연계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히며, 그에 관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놀라움과 우려를 표했다. 대부분 언론 보도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거나, 이미 알려진 내용조차도 축소해서 보도하고 있다. 가령 경제전문지 Inc.의 인터뷰 기사는 클리어뷰 내 극우주의자들을 “회사에 침투한” “불량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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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클리어뷰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새로운 공동 CEO인 램버트는 이미 별도의 위성 회사를 통해 일론머스크의 SpaceX 및 국방부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램버트는 클리어뷰를 트럼프 정권의 공약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제공하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는다.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램버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펜타곤]과 소통을 하고 있고, 국토안보부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라고 램버트는 말했다.

필자가 입수한 이메일에서 램버트는 “이 좌파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열망을 표명하며 “학계 내 공산주의 좌파”를 비난했다. 1월 6일 이후 법치주의를 준수하겠다고 말이라도 했던 그의 전임자와 달리, 램버트는 2020년 선거 이후 공화당이 부정선거에 관한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 사용한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한 유권자 데이터 분석을 이끌어냈다.

클리어뷰의 운영진 변경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도, 상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하여 클리어뷰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트럼프가 재취임하여 의회의사당을 공격한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며칠 전, 클리어뷰는 자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다. 반민주주의 공격에 가담한 극우 반란 세력 식별에 클리어뷰가 기여했다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