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내 혐오 발언 사건에 관한 20억 파운드 상당의 메타 소송, 적법요건 인정”, 2025년 4월 3일

에티오피아 내 인종차별 폭력 조장 사안에 관하여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모회사인 메타(Meta)를 상대로 케냐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위 메타 소송은 2022년 12월, 영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기관인 TBIJ(The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의 보도를 바탕으로 제기되었다. 2022년 2월, TBIJ 및 가디언지의 자매지인 옵저버(Observer)는 에티오피아 민간인 가족이 페이스북 게시물 때문에 살해당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지난 목요일, 케냐 법원 판사는 당해 법원이 메타 소송 심리에 필요한 관할권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메타가 총 18억 파운드에 달하는 두 기금을 마련하여 혐오 발언이 포함된 페이스북 게시물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마브라함 메아레그 아마레(Abrham Meareg Amare)는, 자신의 아버지는 그가 티그라이 민족의 일원이라는 내용의 두 페이스북 게시글이 게시된 후에 살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살해당한 아브레하(Abreha)는 에티오피아 암하라에 소재한 바히르 대학(Bahir Dar University) 교수였다…

아브레하 교수는 집 밖에서 어깨와 다리에 각 한 번씩 총을 맞았고... 거리에서 사망했다…

아브레하 교수에 관한 페이스북 게시물은 에티오피아의 여러 인종 집단에 혐오를 확산하고 폭력을 선동한 수많은 게시물 중 일부에 불과하다. 2020 년에 시작된 티그라이 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고, 이중 상당수는 인종 혐오에서 기인한 살인이었다…

메타 소송의 다른 원고인 피세하 테클(Fisseha Tekle)은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다. 피세하 테클은 자신 역시 페이스북 내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메타 소송 원고들은 또한 메타에게 다음을 청구하였다:

• 빠르게 확산되는 혐오 발언 게시글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알고리즘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
•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선동을 소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의 컨텐츠 관리 담당자를 고용할 것…

메타는… 법원의 최근 판단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본 소송에 관한 입장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