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딥페이크 피해자 절반이 미성년자, 피해자 지원 센터는 인력부족 심각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절반은 미성년자…"챗GPT 피해도 접수”", 2025년 4월 10일
지난해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물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 건수는 1천384건으로, 전년(423)보다 227.2% 늘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대가 46.4%로 가장 많았고, 10대(46.2%), (….) 10대 이하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육박한 것이다.
…앞서 중앙디성센터는 작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긴급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과 텔레그램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디성센터가 수집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게시되는 사이트 2만6천318곳 가운데 95.4%는 국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인 탓에 국내 기업에 비해 삭제 지원 협조가 덜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삭제를 마치는 데까지 기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앞선 'N번방 사건'과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포 경로가 된 텔레그램이 사각지대로 꼽힌다.
중앙디성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2018년 2만8천여건에서 지난해 30만여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중앙디성센터의 인력은 지난해 39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정규직 2명이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8명은 기간제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