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공사 및 의류 회사를 상대로 한 그린워싱 소송에서 NGO 승소", 2025년 3월 28일

NGO 독일환경행동(Environment Action Germany)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와 의류 회사 아디다스(Adidas)를 상대로 그린워싱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쾰른 지방 법원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 비행(offset flight)”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루프트한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기후 보호 조치를 취하는지,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기후 보호 효과가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지속 가능 항공 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구매’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탑승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쾰른 지방 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세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루프트한자는 체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추가 요금을 받으면서 자사의 비행 서비스가 기후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독일환경행동은 설명했다.

또한 독일환경행동은 루프트한자가 취하는 기후 보호 조치는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후 문제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디다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뉘른베르크-푸르트 지방 법원은 아디다스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낼 것’이라는 목표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근거로 아디다스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23년 이후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독일환경행동은 아디다스 소송에서 뉘른베르크-푸르트 지방 법원이 “기업이 자사나 자사 제품이 ‘기후 중립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독일환경행동은 차기 독일 정부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친환경’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중이다.루프트한자 소송과 아디다스 소송 모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