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또 집행유예…중대재해법 근간 ‘흔들’”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원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현장.

…부산 중대재해 2호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이 지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관계자와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리고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달리, 재판부가 합의에 중점을 뒀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차타워에서 단열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부산 중대재해 1호 사건도 마찬가지.

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원청에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정상규/부산민변 사무국장 : "사용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업, 즉 조직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발생한 것…. 재판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